정의 및 핵심 기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신고 의무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2019년부터 기준이 개정되어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구성요소

      1.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CISO를 의무 지정 및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1. CISO의 자격요건
        •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정보보호/정보기술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 해당 기업에서 정보보호 관련 부서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 CISO의 주요 업무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수립 및 운영.
        • 취약점 분석 및 개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사전 보안성 검토,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서버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이행.
      1. 의무 지정 대상
        •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제외.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
  1. 겸직금지
    • 직전 연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CISO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활용 방안 및 발전 방안

활용 방안

  1. 정보보호 체계 강화
    • CISO가 중심이 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안 정책과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
    •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효성 높은 보안 전략 실행.
  2. 중소기업 지원 확대
    •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안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정보보호 솔루션 지원을 통해 CISO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교육 및 인식 개선
    • CISO 및 관련 직원 대상 전문 교육 확대.
    • 경영진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전 방안

  1. AI 및 자동화 도입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자동화하여 CISO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
  2. 글로벌 협력 및 표준화
    • 국제 보안 표준을 도입하여 국내외 기업 간 보안 정책 조화.
    • 글로벌 CISO 네트워크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
  3. CISO 전문성 강화
    • 자격 요건 강화 및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정보보호 분야 경력 관리를 위한 국가 인증 제도 마련.

요약 

구분내용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자격 요건 정보보호 석사 이상 학위 소지, 관련 업무 경력자, ISMS 인증심사원 등.
주요 업무 ISMS 운영,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보안성 검토, 법적 조치 이행.
의무 지정 대상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SMS 인증 의무 기업 등.
겸직 금지 조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ISMS 인증 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
활용 방안 체계 강화, 중소기업 지원, 전문 교육 및 경영진 인식 개선.
발전 방안 AI 도입, 글로벌 협력, CISO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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